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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운전 중 휴대폰사용의 과실비율은?

admin 2018.08.07 11:34 조회 수 : 23

운전 중 휴대폰사용의 과실비율

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
물론 자신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용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.
자신만 안전하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10% 가중됩니다.
또한,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는 것도 의무인데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에도 10%의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.
추가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.05% 미만으로 하는 음주운전,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시속 10mk이상과 20km미만 제한속도 위반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, 썬팅을 도로교통법 기준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이 10%가 가중됩니다.